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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이명박-박근혜 정책 ‘재탕’했나

작성자 : 관리자 2020.07.29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과거 정책을 재탕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114조 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사회적 대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는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한국판 뉴딜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가적 뉴딜’ 사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서 개별적으로 세부항목을 하나씩 짚어볼 만한 가치도 없다”며 “굳이 요약한다면 기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혼합한 정도에서 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유사한 문재인의 ‘혁신경제’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한국사회 전환과 관련한 고민과 논의 없이 추진돼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주도의 경제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병권 소장은 “K-방역에 대한 칭찬에 취해 3개월 만에 섣부르게 포스트 코로나를 기획하다보니, 코로나19재난 교훈을 토대로 이후 사회를 전망하는 대목에서도 섣부름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코로나 이후 주요 화두를 ‘비대면’, ‘언택트’로 제시하고 이를 손쉽게 디지털 경제와 연결시켰다. 하지만 봉쇄, 휴교, 휴업, 재택근무 등의 일시적 현상을 ‘고착화’ 시키는 방식의 ‘비대면’은 일개 기업들의 틈새시장 전략으로 본다면 몰라도 장기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엄청난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닌, 재난이 일상화 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중 한 부분인 ‘디지털 뉴딜’ 정책이 과거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대체로 지금까지 해왔던 ICT산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코로나19 충격을 의식해 ‘비대면’을 특별히 강조한 것 정도”라며 “기존 ICT산업정책을 가속시키겠다는 철저히 공급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문재인 정부 초기의 혁신경제-현재의 디지털 뉴딜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대목에 뉴딜 또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으며, 어떤 점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원조라고 할 김대중 정부의 ‘IT산업 정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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