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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보건연 "의사 늘려 지역할당해야" vs 의협 "2류 의사 지름길"

작성자 : 관리자 2020.07.24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지역에서만 일하는 의사 증원? 위헌 소지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증원 반대)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증원 찬성)

어제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한 3058명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매년 400명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는 증원이죠.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400명 중에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은 지역근무를 해야 한다. 즉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300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을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아직은 안이에요. 그런데 이 안이 발표된 후에 병원의 경영자들이 모인 병원협회에서는 찬성. 의사들이 모인 의사협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찬반 입장을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이번 증원안에 찬성?

◆ 정형준> 저희는 부분적인 찬성이죠.

◇ 김현정>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시라고요?

◆ 정형준> 아니, 숫자 부분에서는 늘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증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법론적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방법론들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김현정> 그러면 증원은 찬성인데 방법은 좀 다를 걸 구상하시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성종호> 안녕하십니까? 성종호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의협에서는 증원 자체도 반대인 거죠?

◆ 성종호> 네, 의협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럼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우선 정형준 위원장님.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뭘까요? 핵심 이유?

◆ 정형준>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 활동 임상이사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많이 부족한 나라고요. 두 번째는 당장 지금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사 양성에, 특히나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정형준> 거기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당연히 공공의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개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의 증원은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다른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 정형준> 보통 OECD 기준이 1000명당 의사 숫자인데요. 3.4명인데 평균까지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4명입니다.

◇ 김현정>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

◆ 정형준> 네. 그런데 그 숫자 안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0.6명이거든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동종요법 비슷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기능할 수 있는 의사는 더 작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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