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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본]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 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2024.05.31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오늘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마지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수가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적정 의료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의료 공급자 간 이해의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보상, 정책, 거버넌스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대표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재정위의 구조, 유례없는 의료대란 속에서 올해 수가 협상은 위태롭기만 한다. 우리는 공급자 단체들이 서로 먹잇감을 나눠가지 듯 보상만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지출구조 개선과는 무관한 원칙 없는 수가 인상은 절대 불가함을 밝힌다.

유례없는 의사 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수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매월 약 1,900억 원, 누적 6천억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환자들의 생명은 위협받고, 동료 병원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협상 선결 조건으로 10%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 환자에게 등을 돌린 의협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가. 6천억 그리고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는 건보재정이 그들에게는 우습단 말인가. 다른 공급자 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병원은 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만 주장하며 똑같이 손을 벌리고 있다. 다들 피해자, 소외자라면서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의료대란을 일으킨 공범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협의 수가 인상 주장에 반대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오히려 낭비된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천문학적 재정을 단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런 의료대란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의사 집단과 공급자 단체 달래기용으로 수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또한 의대정원 이슈에 가려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없거나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가짜 개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은 없이 시범사업이 난무하고 있고 수가 정책은 원칙이 없다. 작년에 일방적으로 130% 수가 가산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의료 공백 정국에서 확산되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어도 새로운 원격진료의 길만 터주는 꼴이 된 것이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을 철회하고, 시범사업 수가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수가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보완형 등 퍼주기식 인상 우려가 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비용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필수·지역의료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등이 건강보험 수가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어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비 폭등의 원인이 되는 환산지수 계약 방식의 전환,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 중립적’인 환산지수 계약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건보재정 흑자가 28조 원에 달하다 보니 공급자 단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건보 재정 흑자는 반드시 공공의료 정책의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위해 마구 써대는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작년에 보건복지부는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전체 가입자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참여와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행정 권력의 들러리가 아니며, 정부 편에 있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최종 수가 협상을 주시할 것이며, 이후에도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다.

2024년 5월 3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잠시 후 3시에 열릴 재정위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제12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 노총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양대 노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므로 정부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대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위 구성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권력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재정 지출과 공급자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하는 협상장입니다. 그냥 정부가 제기하는 숫자에 거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0.1 숫자를 두고서도 밤새 협상을 해야 하는 회의체입니다.

올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병원 노동자들은 동료의 빈 자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은 협상 선결 조건으로 수가 인상 10%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 공백을 메꾼다고 건보재정을 매월 1900억 원씩 낭비해서, 누적하면 6천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6천억은 거의 환산지수 1% 인상분에 달합니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인상을 주장합니까.

지금은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일방 통행하는 정부, 이기주의로 점철된 공급자 단체, 그 관계속 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만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밖에서나마 외쳐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건강보험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노동자들, 국민들임을 명심하십시오. 한국노총은 오늘 소위원회에 이어 내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는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앞선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5월, 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배제하였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 구성하여 재정운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대 노총을 배제한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2025년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법적 협상 시한인 오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통해 수가를 확정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2/4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공의료는 어디에도 없고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정책, 즉 공급자 보상 정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입니다.

지난 2009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흉부외과 100%, 일반외과 30%에 달하는 수가를 인상하였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수가 퍼주기식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하겠다며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극심한 의정 갈등을 초래하였고 의사 집단의 유례없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목숨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6천억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건보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2025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 단체는 10% 이상의 수가 인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병원 역시 손실 보전을 위해 높은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가 협상을 의사 집단 달래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수가 인상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사 집단 달래기의 결과로 나온다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의 심판을 넘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가짜 의료 개혁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수가 퍼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부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에 85%를 책임지며 직장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으로 재정위원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시도이며 노동조합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정부에 이제라도 3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복귀를 통한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의사 집단 업무 거부 사태 이후 정부는 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 건강보험지원 방안”을 내놓고 의료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적자 보존이란 이름으로 민간병원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대표인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각종 지원, 보상, 인상, 신설, 선지급 등을 대책이라 내놓고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달 축적되어 현재까지 6,1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한시적 지원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지난 3차 건정심 소위에서 한 달 기준 1882억+α 비용이 신설되어 매달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지출은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급자들은 지난 2월 의료사태 이후 병원 적자 보존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의료수가 인상, 지원, 보상, 신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수가 협상에서 의협 10% 수가 인상을 비롯해 모든 공급자들이 과도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급자들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수가 인상에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개혁의 보상 체계 또한 재정 중립 관점에서 무분별한 수가 퍼주기가 아닌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반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사 달래기용으로 네 차례에 걸쳐 41.5%의 의료수가를 인상하며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낳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이러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의료수가 협상에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의 무분별한 퍼주기가 아닌 재정 운영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환산지수 조정 근거와 원칙에 입각한 수가 협상으로 건강보험에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속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된 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건강보험 역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서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애초에 내놓지도 않았고, 재정 건전화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양대 노총을 배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의 최소한의 민주성마저 박탈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가 혼란을 틈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 계획안’또한 문제투성이입니다. 정부 계획에는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없습니다.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고 하고, 생명·안전보다 시장 진출을 우선하는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 등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한 기업 배불리기와 민영화만 일삼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대응도 윤석열 정부는 건보재정을 재벌과 자본을 위한 기금으로 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대형병원들이 적자가 난다고 울상이 되자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착취를 통해 거둔 초과 이윤을 고스란히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파업에 대응한다며 내놓은 비상진료 대책에서 가산 수가를 책정했지만, 애초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헛물켜기입니다.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올리고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스스로 건강보험을 망치는 이상 의료 개혁을 참칭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이 가짜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의협은 어떻습니까. 의협은 매년 재정운영위에 앞서 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올해는 전무후무한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맞설 때 달래기용으로 수가 인상 카드를 내밀어 왔습니다. 이는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험료와 의료비만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수가 인상을 맞바꾸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사도 정부도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 듯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누구의 것입니까. 건강보험은 그것을 떠받치는 시민과 노동자의 것이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들의 화수분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혁이 아닌 건강보험 개악을 그만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십시오. 또한 의협은 최소한의 도덕조차 망각한 10% 인상안 요구를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