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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자회견문]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4.07.21

[기자회견문] 중단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가 1970년대 강제사상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한 장기수 3인을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세력과 어떤 언론에서는 “남파간첩이 민주인사로”, “빨갱이 간첩이 민주화운동이면 우리는 반역자냐”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들 장기수들의 과거 활동과 전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다는 일부세력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며 왜곡인 것이다.  

우리는 의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강제사상전향 제도의 반민주, 반인권적 성격에 주목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폭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결정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마치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의문사위원회의 존폐까지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의문사법 자체의 미비함이 있거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개선하면 된다.

의문사위원회는 그 활동기간과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영두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등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된 불행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군사독재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조사범위확대, 조사기간 연장, 조사권한 확대 등 그동안 의문사위원회의 핵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의문사위원회는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행 법에 의해 곧 해체될 운명에 놓인 의문사위원회 앞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2기 의문사위원회의 기간과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된 장준하, 이내창, 이철규 등 24건의 불능사건, 1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군의문사 사건, 사건 실체가 은폐되었다고 강력히 의심받고 있는 KAL858기 사건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수의 사건이 진실규명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재조사는 유족과 원혼들의 한을 풀고 대국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권위주의 통치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길연 상사의 조사방해사례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위원회에 대해 모욕과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총을 발사한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조사관들의 목소리를 녹취한 것인냥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들에 대해 그것이 가스총이건 실제 총이건 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국방부는 발표하고, 일부언론은 언론의 기본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왜곡 보도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안하무인적 행태는 실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이런 작태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인 것이다. 국가기관 내에 남아 있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과거청산기구로서 의문사위원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방 직후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가 바로 친일파들에 의해 파괴당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 전쟁 전후에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은폐한 역사를 분명히 갖고 있다.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과거 청산작업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7대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의 책무를 다하라!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에 적극 협조하라!

1. 정치권은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은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국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라!

1. 국방부는 더 이상 군 의문사 사건 조작 ․ 은폐 시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점 의혹없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

2004년 7월 16일 

강제징집피해자모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경기남부연합 / 경기동부연합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관악민주포럼 / 광주전남연합 / 구로청년회 / 군경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시민사회연대 / 남민전대책위원회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정책연구소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산인권센터 / 다함께 / 대구경북연합 /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항지구화 행동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문화연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학작가회의 / 민족미술협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사회운동연합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개혁국민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주화운동정신계승부산연대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 / 민중생존권을 위한 철거민연합 / 민중의기본권보장과양심수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민중의료연합 /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부산연합 / 부산인권센터 / 분당청년회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장기수후원회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 / 사노맹동우회 / 사월혁명회 / 사회당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서부경남연합 / 서울연합 / 서울장애인연맹 / 성공회대학 인권평화연구소 / 성남청년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양심선언자모임 / 양심수군문제해결을위한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용인청년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 울산연합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 이천청년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권목회자동지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연합 / 인혁당대책위원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장기수가족후원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의꿈너머 /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노점상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장애인협의회 /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국환경사제모임 / 전대협동우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천주교 장기수 가족 후원회 / 천주교 통일 후원회 / 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청년공동체 / 청년통일광장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 터사랑청년회 / 통일광장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인권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하남청년회 / 하남통일을여는사람들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KAL858기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불교연대 / 70민주노동자회 (이상 153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