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이슈페이퍼]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자 : 관리자 2024.07.04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인의협 정책자문위)는 오늘 이슈페이퍼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를 발간하였습니다.

2. 이 이슈페이퍼는 최근 의료대란의 와중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그 배경과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먼저 공공의료 의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배경에 대해 논하고 공공의료의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이슈페이퍼는 의료 공공성과 영리성의 기원을 밝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리 구성의 필요성과 보건소 확충의 방향과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맺음말에서 이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 인의협 정책자문위는 이 이슈페이퍼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의-정 갈등 및 의료대란의 뿌리와 해결방안을 밝히려는 논의와,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시민들의 건강 필요에 부합하는 의료체계로 개혁하려는 최근의 공공의료 개편 및 확대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 인의협 정책자문위는 인의협 정책자문 선생님들 개인이나 정책자문 선생님들 일부의 공동 저술을 이슈페이퍼로 발간합니다. 따라서 인의협 정책자문위 이슈페이퍼는 인의협의 공식적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