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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주당 송도영리병원 문제서 발 빼나? [부평신문]
작성자 김정범 (2011.08.19 09:41) 조회수  3319
인천 민주당 영리병원 문제서 발 빼나?
반대 측 기자회견, 송 시장과 민주당에 반대의사 표명 촉구
민주당 인천시당 당초 계획과 달리 반대 기자회견 불참
[401호] 2011년 08월 18일 (목) 16:26:51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인천본부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 촉구 제정당 및 전문가, 시민단체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당론을 위배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시민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공동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철회 요구서를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16일 다시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재차 송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설립해 영리병원으로 인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 시장과 민주당 인천시당에 송도 영리병원 신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송 시장은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2008년 11월 황우여 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의료기관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입법 로비와 함께 영리병원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송 시장이 경제청장을 내세워 영리병원 추진을 시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송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영리병원 반대 측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뺀 야당과 시민사회 “영리병원 결사반대”

이날 기자회견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인천시당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민주당 인천시당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을 위해 기자회견 날짜도 변경했지만,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귀띔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시당위원장은 모르겠으나, 반대 의사가 있는 시의원들은 참여하려했는데, 왜 다들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전우진 시당위원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장사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민영화를 촉발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참여당 강병수(부평3) 시의원도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료 단지를 목표로 (영리병원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민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그로 인해 인천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송도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필수사업이 아니고 의료양극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수영 시의원은 “송 시장은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청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경제청장이 시장보다 높은 사람이었냐? 자신(=송 시장)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경제청장을 내세워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구도심이 낙후되면서 10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경제자유구역의 교훈을 알아야한다. 영리병원과 바이오 단지가 들어와도 인천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은주 시당위원장은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송도 영리병원에 대해 약속했다. 약속했으면 지켜라. 민주당의 기자회견 불참은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송 시장의 영리병원 추진은 DJ에 대한 배신”
민주당 관계자, “시당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명규 의원이 철회하고 며칠 만에 같은 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 외국자본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나, 결국 국내 대기업이 투자해 의료가 돈벌이로 추락하게 된다”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과도 배치되는 영리병원을 송 시장이 추진한다면 송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을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송 시장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통합해 한국사회를 진일보하게 이끌었다. 영리병원 추진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당론은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정책 의총을 통해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당론으로 영리병원 반대이기 때문에 시당도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이라며 “기자회견에 시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해, (시당) 사무처에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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