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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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진료소' 활동은 '진료소'라는 공간이 주는 보건의료운동의 보편적인 특 성과, '노숙자'라는 대상이 주는 특수한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인의협은 이 활동을 통해 좁게는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를 위한 상설 진료체계 를 이끌어내고, 크게는 '의료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공공의료의 확대 및 강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진료소' 활동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 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중 건강권을 확보하며,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 반마련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노숙자 문제를 올바 로 바라보고자' 하는 많은 의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숙자 진료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찾아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같은 시간에 인근 쪽방 지역의 방문 진료도 병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의협은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제 시민 사회단체와 깊이 있는 연대를 이루어오고 있으며, 각종 정책결정과정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들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문제로서의 '빈곤 과 소외'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의료 소외 지역의 1차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룩하고 도서지역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응급후송체계를 세우며 지역주민의 접근 성을 높히고 친근하고, 따뜻한 병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수준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의료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특히 도서지역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고,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요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처치 및 후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민들 스스로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고립된 지역일수록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은 주민들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의료기관 운영측면에서는 작은 시장규모와 열악한 교육 및 문화환경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 인의 확보부터 어려우며, 의료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와 의약품구입에도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대우재단은 도서지역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인식 위에서 서로의 경험과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대한 협력하여 전라남도 완 도군소재 완도대우병원 , 진도군소재 진도대우의원, 신안군소재 신안대우의원을 인의협이 주체가 되어 효율적인 방식의 병의원으로 통합 개편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대우재단 및 아주대학병원은 도서 지역 주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술조사사업 등을 병행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앞으로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1차보건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 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녘의 의료 상황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북녘 정부의 공식 보고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기아와 관련하여 22만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건강 수준은 더욱 열악하여 신생아의 출생 체중은 평균 2.2-2.6Kg (정상 3.3Kg) 정도로 감소하였고, 15.6%의 어린이가 급성영양실조, 62.3%가 만성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1998년).

북녘 어린이의 가슴아픈 실상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남녘의 보건의료인들이 통일세대의 건강을 위해 북녘 어린이를 돕는 것은 동포애의 당연한 발로였습니다. 1997년 9월 인의협은 다른 보건의료단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등)와 함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를 결성하여 '북녘 어린이를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캠페인과 모금 행사를 펼치며 북녘 어린이의 건강 실태를 알리고, 북녘 어린이를 돕는 일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국민들과 보건의료인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2000년 11월 8일 6차 대북지원까지 총 10억원어치의 의약품(항염제, 항생제, 진통제, 비타민 등)이 북녘에 전달되었습니다.

1999년 9월에는 심재식회원(인의협 전 상임대표) 등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표 4인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녘의 조선의학협회와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의 보건의료일꾼과 최초의 남북 보건의료 실무자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인도주의적 실천과 남북 화합을 위한 노력은 다른 통일단체의 모범이 되어 2000년 7월에는 늦봄 통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단 조국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에 의사들 역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인의협은 여러가지 계기와 활동을 통하여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 인의협에서는 사회의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진료 활동을 한 경험과 실직자 진료지원, 노숙자 진료의 경험을 가지고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모아, 이를 통한 의료지원활동의 모델화와 새로운 방향의 제시, 네트워크화 등의 시도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현재 광진구 및 구로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복지-건강센터 형식이나, 방문진료, group home지원, 관악구에서 시도한 민간시설과의 연계된 진료망 구축, 의료생협에서 하고있는 진료방식, 영세어린이집 주치의 연결등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정하고 있는 진료활동과 유관 활동으로는 지역별 건강센터 설립 지원, 지역별 사회복지운동 및 사화운동과의 네트워크화 지원, 요보호아동 건강관리, 외국인 노동자 진료, 인권위원회에서 의뢰될 환자 진료, 대량 실직 후 실직자 진료지원, 상담 후 배치된 환자의 진료, home page 활용, 여타단체(1차의료발전연구회 등)와의 정보공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네트워크 구성 사업을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공간을 이용하여 인의협 회원 개인별로 진행되고 있는 진료활동을 전체가 공유하고 서로 의견교환과 상호 협조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지역사업이란 한 개인이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서 정형화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짧은 역사을 가진 인의협이 당장 어딘가에 내놓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겨우 일시적인 기획사업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차근차근 역사를 기록하듯이 개개인은 할 수 없지만 대신하여 지역의 성과물과 실패의 흔적을 정돈하여 매년 남겨놓는다면 십 년 후에 누군가가 이를 생각하고 해나가려 할 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의협의 회원분들 중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진료의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정받지 않더라도 누구의 간섭없이 혼자서 노력하고 고민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의 성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던 간에 우리사회내에서 정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작은일이지만 이들을 모아내고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는 대략 17-1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임금구조의 불합리함 때문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 무단이탈 → 불법 체류 노동자'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외국인 중에서 정규 취업자는 주로 몇 개월간의 '산업연수생' 자격을 갖고 단기체류를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조만간 '고용허가제'와 같은 '공식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부분 공적인 의료시스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불법 체류자들의 편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이들 불법 체류자들에게 유일하게 기능해 왔던 임의조합인 '외국인 노동자 공제회' 또한 조합기금의 고갈로 인해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노동자'의 대체인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노동 단체들조차도 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조차 위협받고 있는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즉 인간의 '존엄과 건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외국인 노동자 진료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건강검진'활동을 시작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의료측면에서도 제반 정책적 접근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건강권 역시 이러한 인권의 기본권리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인해 건강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땅의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인의협은 각 지회별로 '인권위원회'를 상설하여 인권과 관련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민가협의 협조로 장기수분들의 건강검진을 해오고 있으며, 각종 농성장 방문진료 및 정치 수배자에 한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의협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누구에게서도 의료와 교육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에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인의협의 인권피해자 진료지원활동이나 고문피해자 및 정치폭력 피해자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사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지원 활동을 중심이 주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관심있는 일반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인의협에서는 우선 인권피해자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른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건강실태조사사업을 2001년 주된 사업의 하나로 기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소자 인권실태 조사사업도 더불어 조사할 예정에 있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감옥 안의 건강실태조사사업을 통해 가장 단단한 문으로 잠겨있는 곳을 향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건강권 침해의 재발방지와 사회구성원의 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의협은 2000년 12월 15일에 발기한 「인권의료복지센터(The Korean Center for Torture Victims : KCYV)」참여 단체로 이 기구를 통해 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를 위한 종합전문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인권병원>, <인권복지관>, <건강과 인권 연구소>등의 세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권병원>은 정치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치료 및 재활을 도모하는 종합병원이고, <인권복지관>은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난처이자 종합적인 재활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며, <건강과 인권 연구소>는 정치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공간이 한국의 인권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정보제공과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전문가의 '올바른 권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의료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의료소비행위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큽니다.

인의협은 창립초기부터 의료부문에서 의료소비자의 정보부재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주목하였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잘못알려진 건강상식 100' (한울출판사, 1994)을 발간하여 그 때까지 '건강상식'으로 알려져오던 잘못된 건강상식을 교정하려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꼭 알아야할 건강상식 105' (한울출판사, 1995)를 펴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 당시까지의 건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한 단계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의협은 건강정보를 알리는데 있어 무차별적인 건강정보속에서 현명한 의료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에 필수적인 건강정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의료정보, 편견에 기반한 건강정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의협은 2001년의 건강정보사업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활동과 의료분쟁발생시 의사 및 환자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인의협의 역사는 다른 한편 의료개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의협은 창립부터 국민건강권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 이후 지속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87년 이후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동안 꾸준히 지속해온 의료보험통합과 보험혜택확대를 위한 활동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었고 이는 인의협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의료보호확대 및 본인부담금 철폐를 위한 활동, 의약분업을 위한 활동도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인의협의 활동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98년부터 인의협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과 그것이 기반한 의약품유통구조 및 의약품처방 및 판매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사업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사의 중요한 한해로 기록될 2000년에 인의협은 여러모로 기억이 될 활동들을 했습니다. 의사휴업 및 파업사태에서 인의협은 의사협회와 달리 휴업과 파업의 명분이나 방법에 대해 반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사회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의협에 대한 의사사회의 비난과 시민사회속에서의 격려가 엇걸렸습니다. 인의협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인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인의협의 활동은 이러한 원칙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2000년의 의료대란을 통해 의료문제는 이제 일부전문가의 문제나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문제임이 확인되었고 의료보험통합문제나, 의약분업문제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의 문제와 의료보험재정문제 등 전체 의료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으며 이제 전체의료시스템을 바꾸어내는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인의협은 앞으로 목전의 문제가 된 의료개혁에 있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국민건강권의 확보라는 원칙속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국민과 함께'라는 원칙속에서 그리고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향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인의협은 보험급여혜택확대 및 의료보험개편을 위한 활동,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활동,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철폐와 의료보호확대를 위해 활동,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 노동자, 농민건강권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중이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게시판과 자료실을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