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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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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30호- 보건의료 뉴스] 의료법 개정- 실질적 "영리"병원허용, 무한 경쟁속으로 |
| 관리자 | 07-02-20 15:16 | HIT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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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 "영리"라는 말을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의료인을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모는 방법
금번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대목은 첫째 의료행위에 투약이 명시되지 않은 점, 둘째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셋째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 점, 넷째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한 점 등이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업무에 대한 규제를 합법화하고 비의사 진료업무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에선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방기하고 있지만, 금번 의료법개정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파괴시킬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의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독소조항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금번 의료법개정에 포함돼 있는 독소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사와의 가격계약, 의료기관으로의 알선유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대로 하자면,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수가 문제를 놓고 개개질환 당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보험회사는 자신들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을 알선하고 유인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의 할인 및 면제 허용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허용한다. 더불어 할인 및 면제 항목들에 대해 의료기관의 유인 및 알선을 허용한다.
♦ 의료기관 체인사업 허용, 병원의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체인사업 및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으로 네트워크 병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0개 병의원이 네트워크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 통과되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정부 서비스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허용될 것이다.
♦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내 개인의원 개설을 허용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수익성이 높은 몇 개 진료과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병원주에 소정의 임대료 및 수익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병원 건물 내부에 개인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부추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2006년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확대된바 있다. 즉 기존에 편법적으로 운영됐던 병원 내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업, 미용실, 이발소 등이 허용됐다. 더불어 금번 개정안에 의하면 병원 내 영리형 노인복지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관광숙박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 환자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리인 자격으로 민간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의사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심한 경우 개별의사와 보험사 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 의료광고 규제완화
개정의료법은 폭넓은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의 포괄적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선별적 의료광고 금지조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념이 모호한 10항목의 의료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의료광고를 허용한 것이다. 이미 상당수 의료기과들이 대대적인 방송광고 및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과 동네의원들의 집단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의료기관 명칭의 다양화
개정의료법은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 메디칼 센터 같은 외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또 신체기관 및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어, ‘요통 무릎관절 클리닉’같은 수익형 명칭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들 특정 질환(비만, 성형, 피부 등등)만을 다루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 감춰진 의료시장화 조치
문제는 상기 의료시장화 조치들이 일반시민들이나 의사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나 평범한 의사들 모두 각종 의료시장화 조치들에 대해서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보험사, 그리고 성공한 극소수 개원의들을 제외하고 평범한 의사들은 더욱 강퍅해진 삶을 살 것이다. 개정의료법은 과잉진료 및 중복검사를 구조적으로 조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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