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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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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
| 관리자 | 09-12-23 20:29 | HIT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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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폭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복지대책이다 -
일 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12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경찰당국은 또 한번 평범한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불법집회 운운하며 위협하더니 급기야 평화적인 추모행사를 강제해산시키고, 항의하는 노숙인들과 홈리스 지원 활동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마저도 모자랐는지 노숙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전시물들을 마구 부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로 9번째인 추모제를 위해서 나온 시민들과 노숙인들은 경찰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폭력에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도 사람이라면 남의 상갓집에 와서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름 없이 죽는 것도 서러운데, 이를 추모하는 자리까지 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은 경찰이 아닌 난동꾼일 뿐이었다.
이번 노숙인 추모제는 절대 ‘미신고 야간 불법집회’가 아니다. 올해로 9번째 이어지는 지극히 평화적인 추모행사였다. 이날 아침부터 노숙인 관련단체들은 시민들에게 노숙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을 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저녁에 진행된 노숙인 추모제는 이름 없이 죽어간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엄숙한 자리였다.
이 같은 추모행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도 아니었으며, 설사 집회라 하더라도 경찰폭력 자체는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군사독재의 잔재일 뿐인 집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야간집회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당국의 촛불 알레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연행하는 졸렬함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우선 경찰당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기해 이명박 정부의 노숙인 문제에 대한 철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시당국은 노숙인들을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이웃으로 보지 않고, 감추고 숨겨야 할 도시 폐기물 취급해왔다. 노숙인 관련 구호시설도 노숙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기 보단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 및 복지혜택은 심각하게 위협받아왔으며, 이는 노숙인들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노숙인들은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온 선의의 피해자들이다. 때문에 국가와 우리 사회는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시당국과 이명박 정부는 노숙인들을 인간으로써 대우하고,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노숙인 추모제 경찰폭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납득하기 어려운 만행일 뿐이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피켓이나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그리고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당국의 반민주주의 행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만 억누르면 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노숙인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철회하고, 질병 및 재활에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끝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숙인 문제를 외면한다면, 본 단체는 노숙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2월 23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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