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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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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30호][칼럼]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 관리자 | 07-02-20 15:11 | HIT :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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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가 밝힌 금번 의료법개정은 34년만의 전면개정이란다.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25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그렇게 뜯어고치다보니 누더기 법체계가 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고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밝힌 의료법개정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둘째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셋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넷째 입법미비사항 보안 등이 그것이다.
태도 바꾼 의사협회
그런데 돌연 의사협회가 의료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법 관련 당사자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의료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의사협회 평 회원들이 강력 반발했고, 여기에 떠밀린 의사협회 집행부 또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의료법개정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내세운 명분은 크게 6가지다. 의료행위에 투약누락, 유사의료행위 인정, 의료법 위상약화,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보수교육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의사협회는 상기 6가지 조항들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가통제를 강화시키는 사회주의적 발상임을 주장한다. 의사협회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평할 수 있다.
첫째 의사협회 주장에는 지나친 억측이 뒤섞여 있다. 의료행위에 투약이 빠졌다는 부분과 개정의료법 제 1조가 국가통제를 강화시킨다는 발상이 이에 해당된다. 약사법 상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직접적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의료법 제 1조에서 의료법의 목적으로 기존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문구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문구로 수정하는 행위가 국가통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발상 또한 지나친 감이 있다.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모법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둘째 의사협회 주장에는 국가개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엿보인다. 표준진료지침이나 보수교육 강화 자체는 대다수 의사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를 의료법이라는 법률형태로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부분이다. 의학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면허갱신제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나름 이해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 또한 엿보이는 부분이다.
셋째 의사협회는 감정적 대응 대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반박이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허용이나 간호진단 같은 모호한 개념들이 이에 해당된다. 분명 피부미용이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유사의료행위는 자칫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나 자격 같은 부분을 먼저 검토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의료법에서 과연 논의해야 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말 많은 간호진단도 그렇다. 거의 대다수 의사들에게 간호진단이란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의사협회는 감정적 대응 대신 간호학에서 말하는 간호진단이란 개념부터 검토해야 한다. 간호학에서 말하는 간호진단이란 “실제적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들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더 나아가 간호학의 개념에 대해 “질병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의학과 달리, 인간반응(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에 관심을 가지고 진단”한다고 묘사했다. 의사의 역할을 생의학적 분야로만 한정하려는 시도는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전에 모호한 간호진단이란 개념부터 검토하고 간호학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을 의료법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의사협회 주장에는 분명 합당한 내용들이 많다.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이나 병의원 명칭에 질병이름 및 신체일부를 표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특히 그렇다. 상기 조항들은 취약한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뒤흔들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주장들은 의사협회 주장 중 매우 사소한 부분처럼 다뤄지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결정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금번 의료법개정의 핵심이 그동안 추진돼 왔던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란 점에 주목한다. 이번 의료법개정은 정부도 스스로 자인하듯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경영지원회사 법적 근거마련,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보험사와 병원 간의 가격계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조항 모두 그동안 의료선진화위원회와 정부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산업화 정책들이다. 즉 개정의료법은 ‘영리병원’이란 단어 하나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발상을 담고 있다.
벼랑 끝 국민건강
덧붙여 금번 의료법개정은 가뜩이나 취약했던 의료전달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왔던 1차 의료 역할정립이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요구들이 깡그리 무시됐다. 병원 내 의원개설이나 의료기관 명칭 자율화는 병원과 의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물론 의료광고 허용이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의 조치들은 의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것이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결정돼 있다. 자본력과 시설 등에서 앞서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승리가 뻔하다. 의원의 몰락은 1차 의료의 몰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제라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평 회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독소조항들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급한 마음에 호미 들고 나섰다면, 금번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평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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