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 박태훈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 출신 여가수 티시 이노호사가 부른 유명한 ‘돈데보이(Donde voy; Where I go)’ 라는 가사의 내용의 일부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주 3국이 1994년 1월 체결한 NAFTA(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후 멕시코는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하였지만 실업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들어온 자본은 양질의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3D산업과, 미국의 엄격한 환경 규정을 피해 들어온, 미국에서는 환경문제로 용도폐기 된, 환경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공장 등이 들어 왔고, 멕시코의 농업을 미국의 다국적 식품회사를 통해 상업농으로 만들고, 소자본으로 운영되던 민족적 자본을 막대한 자본력과의 무자비하고 규제 없는 경쟁에서 도태시켜버린 것이다.
미국의 자본의 유입이 멕시코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약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하부구조에 편입시키면서, 멕시코의 국민자산을 허물어뜨리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의 결과는 멕시코의 실질 임금의 하락,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 등 고용환경의 악화, 환경의 악화 등으로 멕시코 국민이 신음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자본유출 방식은, 불균등한 협정을 통해 합법화를 가장한 새로운 방식의 식민지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견디다 못한 멕시코는, NAFTA 10년, 2003년 모라토리움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IMF 또한 멕시코에게 극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더욱 강요한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에서의 실업과 저임금에 견디지 못하는 멕시코의 서민들은 지금도 미국 국경을 넘고 있고, 지금까지 1만명 이상, 한해 300명 이상의 멕시코 사람이 국경을 넘다가 미국 국경수비대의 총에 맞아 죽거나(주로 오인 사격), 미 텍사스주의 광활한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어간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 담장(펜스) 더 높이고 전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노래 ‘돈데보이’는 이렇게 국경을 넘다가 죽어가는 멕시코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단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라글로리아 지역에서 신종플루(돼지독감)가 발생한 것도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 거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진출하고 확장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농장의 비위생적인 오염물질 배출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악명높은 미국의 식품회사인 스미스필드사의 대규모 양돈농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많아도 멕시코 정부는 FTA 불균등 규정으로 인해 미국 악덕회사에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에 들어 있는 ‘자유’라는 글자는 대다수의 국민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 것은 틀림이 없다. 소수의 부유층은 재물을 늘려갈 기회가 더욱 많아지나, 대다수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양극화)이 FTA의 요점이다! 제3세계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의 노동자들도 역시 이윤을 좀더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의 3국 이전으로 대량실직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한다.
그러면 뭐가 ‘자유’란 말인가?
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자본이 좀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 생존권 보호 보장의 기능을 대폭축소하고, 국내 자본인 중소 자본들의 몫을 싹쓸이하고, 노동자 임금을 줄여 이윤을 최대화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거대자본은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좀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 노동운동을 억제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 복지 투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복지기금 등을 삭감한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이윤율을 좀더 높이기 위한 신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북미주중 자본 경쟁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캐나다의 경우는, 자유무역의 공정성을 상호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주체적으로 작동되고 자국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사회보장적 장치만 있다면, 항상 이익과 손해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캐나다는 거대한 규모의 자원이 풍부한 황무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캐나다도 유형무형의 피해가 있다. 큰 문제는 그 사회보장정책을 허물기를 강요하는 자유무역 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축적된 산업자본이 있으나 금융, 서비스, 유통, 식품 계통의 대자본은 미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자본력이 강한 곳이 자본력이 약한 곳을 자유롭게 먹어치우는 방식이므로, 자본경쟁력이 약한 우리는 향후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미국의 자본에 의한 종속의 우려가 높다. 또한 여러 가지 정부 제소권 등으로 국민의 주권마저 제한할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 200만, 비정규직 비율 55% 등의 수치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이에 대한 사회보장적 정책은 대폭 축소되고, 정부 정책적으로 -그 유용성이 의심되고 있는-4대강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용산철거민 화재살상 진압후 9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고, 유족들은 시신들을 차가운 냉동고에 놔둔 채 그렇게 추석을 보내야만 했다. 쌍용자동차 강경진압도 정당성을 잃은 방법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소수가 장악한 대형 자본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배려되고 계획된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할 빈민, 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의도적으로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의료민영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는 소리 없는 총성이다. 제주도 경제특구에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달려들 자본은 무엇일까? 만약 국내외 민간보험자본, 수백조 수천조원을 가진 금융 자본과 다국적 회사들이 여기에 달려들면 양상은 달라진다. 영리병원의 소기 목적인 이윤을 더욱 추구하기 위해, 향후 각종 위헌 소송 등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민영화로 진출하려는 발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향후 한미FTA 효력이 발효하게 되면 전국민의료체계의 반쪽화는 명약관하 하게 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가 지켜오고 발전시키려는 국민건강과 공공적 의료체계는 순식간에 약화되어 무너질 우려가 높다.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거대자본과 신자유주의 세력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의 하나가 의료민영화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화)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걸까?
왜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보수 수구 세력들은 방송 미디어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
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말살하고 싶은 것인가?
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가를 정부기관에서 감시하는 건가?
우리의 꿈은 더욱 커지는데, 자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서민들은 좋은 일자리는 갖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빈자가 되는 것일까?
또한 중간층이나 중산층의 분해 및 서민화도 진행된다. 중산층이 더 많아져야 좋을텐데 왜 현실은 반대인가?
세계에 먹을 것과 약이 남아돌아도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의 어린이는 병들고 죽어간다. 어쩔 수 없는 건가? 왜 거대자본과 거대 권력은 좋은 방향을 놔두고 인류에게 고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G7, G20 정상회의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슈조차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효과 좋은 에이즈약들은 개발되어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구경하기 힘들며, 가난한 환자에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그림의 떡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핀도 부족하다고 한다! (구매력이 없는 나라나 사람을 위해서는 약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광산에서 귀금속과 다이아몬드를 마구 챙기고, 저임금과 아동노동으로 커피를 재배해서 ‘추악한’ 이윤만을 남기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부락 단위 자영농인 옥수수밭과 잡곡류 밭을 마구 사들여, 또는 산야를 파헤치고 거기에 대단위 단작농(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콩, 밀, 옥수수 등)으로 만든 것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식품회사이다. 이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은 다국적 자본이 들어오는 미국 유럽의 강대국이다. 농민들조차 미국의 밀과 옥수수를 사먹어야 한다니...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가?(제3세계의 땅에 제3세계의 노동의 피땀으로 경작하여 다국적 식품회사가 전세계로 유통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은 끝없이 커지고 제3세계는 굶주린다는 것...)
왜 아무리 애써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자원, 자본유출은 더 커지고, 서민의 고통과 가난은 끝도없이 되물림 되는 걸까? 향후 부국이 될 수나 있을 것인가?(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이 과거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였고, 현재는 독립은 되었지만 자본의 직,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바쁘고 성가시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힘겹고 고달픈 길이지만 회원들의 뜻있는 실천의 길에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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