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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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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 점점 높아지는 병원문턱 (김종명) |
| 관리자 | 09-08-25 17:26 | HIT :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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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점점 높아지는 병원문턱(김종명 2009.01.09)
의료민영화, 미국을 보라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며칠 전 9시 뉴스에 믿지 어려운 뉴스가 소개되었다. 미국 LA에서 무료진료행사를 하는데 자정부터 수천여명이 줄을 서서 밤새 기다리는 진풍경이 보도된 것이다. 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검사, 치아 치료, 유방촬영, 예방접종 등을 받고자 몰려들었다. 그 중 1500명만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음날을 기대해야 했다. 이날 무료 진료행사를 주최한 의사들은 제3세계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가난한 국가들을 돌아가며 무상 진료 사업을 하던 이들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무료진료를 하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 들었다니 도대체 세계 최강이자 부자나라인 미국이 어찌된 일일까?
흔히 OECD의 잘사는 국가 사람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거의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그렇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우리나라는 예외다.
전국민 건강보험 없는 미국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의료비를 무려 6배나 많이 쓰면서도, 전체 인구의 15%가 보험이 없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애초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민영 의료보험회사들이 보이는 행태와 똑같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회사의 거절에 좌절받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하게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으니 다행이긴 하다.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바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최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구상이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로 낙인찍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민영보험회사, 영리병원, 미국의사협회 등의 이익단체들이 의회 로비를 강력히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민의료보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은 ‘health care fo america, NOW’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당장 우리에게 건강보험을 달라는 주장이다. 경제위기 다음으로 큰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의 유무에 따라 오바마의 정부의 성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국민이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의료정책에 있어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여전히 옹호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우려
정부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안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연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단지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답변만 지속하며 마치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제주도 의회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우회적으로 설립하게 하여 실질적인 영리 의료법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결국 비싼 의료보험료는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높은 의료비에 가계가 파탄날 것이다. 조만간 미국에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곧 우리나라를 찾을지도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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