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급여 수급 권리를 가로막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당장 폐기하라.
지난 3월 4일 정부는 의료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최종으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인권 침해적 요인을 많이 담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하여 최종 고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간 문제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대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
첫째, 근로능력 판별 기준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근로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의사가 담당하는 의학적 평가와 공무원이 담당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의학적 평가는 11개 기관별 질환의 상태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세세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활동능력 평가는 10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문제는 아무런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사람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려는데 있다.
예로, 당뇨병이 있는 수급자는 경구 복용약을 1~2가지 복용하고 있으면 1단계에 해당하고, 3~4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2단계에 해당한다. 도대체 약을 먹는 개수와 근로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또 약과 인슐린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환자는 3단계인데, 간질환으로 3단계를 받으려면 간성뇌증이나 식도정맥류출혈로 1년에 한번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와 식도정맥류출혈이 있는 간경변 환자가 어떻게 근로능력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식도정맥류출혈은 간경변 말기에 나타나고 한번 출혈 시 치사율이 무려 40%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
이러한 엉터리 기준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히 밝혀주길 바란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받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의료기관의 높은 물리적 경제적 장벽 때문이다. 의학적 평가가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뤄져 있어, 일상적으로 다니던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나 가능한 검사와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예로, 심부전이 있는 경우 3단계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검사는 심장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급에서나 가능하다. 심장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로 20~30만원에 이르는 매우 고가 검사이다. 여기에 각종 특진료와 부수적인 검사비가 추가된다. 더욱이 적어도 2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계통의 질환들도 마찬가지이다. 각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구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차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의학적 평가를 하기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동안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수급권자는 이제 1종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밀검사가 가능한 큰 종합병원에 가서 값비싼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의료수급권자에게 종합병원은 현재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장벽을 높게 설정해놓고 이를 넘어야만 수급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수급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셋째, 공무원이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의 경우 인권차별적 요소가 매우 많으며,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는 의학적 평가에서 다뤄져야할 항목인데, 공무원이 평가하도록 돼있기도 하다. 10가지 항목 중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 중독의 3가지 항목은 사실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의학적 평가로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인권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받아왔던 ‘외모가 혐오감을 준다, 냄새가 난다’와 같은 외모관리 항목은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기관리에 신경을 안쓴다, 옷을 단정히 입는다’와 같이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다. 또,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처능력과 같은 항목의 평가기준은 ‘안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된다’로 매우 주관적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이나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형식상으로는 매우 객관적인 검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주관적 검사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이번 근로능력 평가기준의 시행은 사실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축소하여 예산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진행하였다. 2010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해에 비해 104억이 삭감되었는데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10%이상씩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삭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목청 높인다.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는 멀쩡한 4대강을 살리겠다는 삽질정책에 수십조의 재원을 쏟아붓기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급여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것이 소위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가르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평가기준이다. 결국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예산축소에 따라 의료급여자 권리를 축소하고자 하려는 의도 하에서 기안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평가기준이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렇듯 이번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평가 상의 문제점도 매우 많다. 문제투성이 평가기준이 도입된 배경에는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의 필요성보다는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1종 수급자의 인위적 조정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초 ‘취약계층에 대한 공백 없는 서민보호’를 2010년 주된 업무로 보고 한 바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볼 때, 말로만 서민보호를 외칠 뿐 실제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료급여 수급권리를 박탈하려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당장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한다.
2010년 3월 8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