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자살유형을 통해 본 한국 사회현실                                     

 - 박태훈(인의협 이사)

 우리나라는 OECD 1위의 자살률, 청년 자살률의 증가, 세계적으로 자살 공화국의 오명 ...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많을 것이다. 20대 구직자중 47%정도가 취직이 잘 안되어 좌절감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가 바로 취직과 생계에 연관이 많은 20~30대이다. 한해에 1만5천명 정도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오늘도 한국 안에서 50여명이 주로 취직과 생계 문제, 그리고 노령의 외로움과 병마 등으로 자살을 시행했을 것이다.

  자살 유형에 대해서는 에밀 뒤르켕의 구조주의적 분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정치학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를 바라본다면...
 
  첫째,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은, 그의 자살이라는 방법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세력과의 연관을 배제할 수 없기에 설득력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압박이 노무현 전정부의 항복이나 굴복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평가 절하 및 정책의 반전을(통일 정책, 남북평화 교류 정책, 일부 민주, 인권 정책, 경제 정책 등...)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고 보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고민은, 이를 막을 어떤 방법도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즉 한사람의 불명예나 고통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적 발전과 인권의 후퇴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은 자살이라는 수단을 현 정권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방어벽으로 삼으려 했고, 그 외에는 유효한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노무현의 고통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통해 노무현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의 결집으로-아직 진행형이지만-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러한 자살 유형은 정치적인 투쟁의 성격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을 넘어선 수구지향의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본다.

  둘째의 유형은, 취직시험에 몇 번이고 떨어져, 다른 진로를 꾀하거나, 또한 거기에도 실패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 20대의 청년이나,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직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30대 가장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대학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등록금 대출을 했지만, 막상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되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더욱 취직이 안 되었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이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게다가 FTA 등 거대 자본만을 유리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해체하고,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양산하는,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이다.

  또는 30대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취직을 시도해보지만 만만치 않다. 몇 달만 되도 가계가 적자가 되고, 신용카드를 돌려 막다가, 결국은 사채시장에 기대게 되면, 여지없이 절망에 덫에 결려든 것이다. 이런 것은 정부가 잘 못해서 생긴 일이다. 새로운 직장을 잡기까지 휴업급여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직업교육을 주선하고, 유급 자원활동을 지원하여 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곧 거리에 내쳐질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가장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어찌 개인만의 책임이 될 것인가? 정부의 경제 복지정책의 잘못으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자살 유형이 가장 억울하고 끔찍한 자살 유형이고 사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전국민이 비참한 상황에 서기가 싫어 상위 5~10%가 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형국이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상위 5%는 다음 세대에도 상위 5%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이다. 오히려 격차는 점점 커져간다.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의 64.8% 전체금융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 74.76%를 가지고 있다.(2007년 기준)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게임에 들러리 서는 꼴과 같은 점도 문제이고, 5~10%만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설정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대부분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없다는 일이다. 낮은 복지 수준에, 높은 집값과, 적은 급여수준의 직장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 우리의 청년들이 위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병이 있을까?

두가지 자살 유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단면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반민주 수구로의 퇴행하려는 경향과,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전일화 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모순 심화 현상일 것이다. 반민주 수구로 퇴행하는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내면화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취약계층과 청년층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심각한 모순은 한국사회가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므로 자본주의 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조정하려고 하게 된다. 국민의 복지의 개선의 요구는 -그 요구 수준의 차이는 크지만-진보에서는 물론이고 보수적 관점에서도 모두 당면한 요구이다. 이런 국면을 시민 진보세력의 연대로 주도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절실한 이슈를 통해, 풀어나가야 바람직한 경제발전 및 복지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