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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 낙태죄의 위헌 여부 "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4-11 11:09
내용없음 조회수 | 234  
   인의협_의견서.pdf (425.5K) [15] DATE : 2019-04-11 11:09:04

 

사   건 : 2017 헌바 127 형법 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 위헌소원

 

- 낙태죄의 위헌 여부

 

청구인 : 정혜원 (여, 196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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