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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보건의료단체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6-03-29 12:11
내용없음 조회수 | 3,178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 이름을 지목해 가며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3월 10일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듯하다.

 

 

  정부는 2014년 이래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설립’,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의료 민영화 아니다’ 하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다. 2014년에 이런 조처들에 반대해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참가했다. 세월호 책임을 유병언에게만 떠넘기려 그의 시신 발견 보도로 언론을 도배한 날에조차 의료 민영화는 주요 포탈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사실 박근혜는 이런 여론이 신경쓰여 연일 우격다짐으로 주입식 선전을 하려 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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