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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정형준] 수도권에 쏠린 규제완화 “지역균형 저해” 목소리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6-03-15 10:45
내용없음 조회수 | 3,3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0874.html [1259]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현재 건강보험법에도 가입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운동·영양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영역이 해야 할 일을 민간보험회사 등에 떠넘길 경우,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 특성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국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행태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내용·문제점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서비스업을 키워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법통과가 무산된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해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도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법 무산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들어 산업화 추진
운동·영양 서비스 민간 사업으로
보건단체 “의료비 부담 커질것”

 


*기사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08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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