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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정형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의료시스템 준비 착수해야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6-04 13:36
내용없음 조회수 | 29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72&fbclid=I…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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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 /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부터 의료적인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지지만,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입법부의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법 개정 시점이 임박해서 논의가 시작되면 보건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와 여성정책 전문가 등 복주의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임신중단과 관련된 시스템과 제도 마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도와 입법을 통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논의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료시스템에서 배제돼있던 임신중단 관련 의료보건체계를 제도 속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절차과정을 ①서비스 상담 ②근거에 기반한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③서비스 제공자 교육과 시설 ④모니터링 ⑤재정으로 나누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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