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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고경심] 안전한 임신중절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4-30 10:30
내용없음 조회수 | 18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1979.html?fbclid=IwAR1dKxk… [65]

한겨레 고경심.jpg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유엔 국제규약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향후 법 개정 작업에서 임신중절(‘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에 예상되는 쟁점이라 여겨지는 임신 주수 제한과 허용 사유, 의사의 진료거부권 논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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