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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정형준] "20조원 건보재정 흑자로 상병수당 도입하자"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7-03-06 13:41
내용없음 조회수 | 610  
   http://m.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70 [224]

연간 1조 4000 ~ 2조 8000 억원 소요 추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입법 위해 노력"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까지 발생한 근본이유는 국민들이 낸 돈에 비해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조원 흑자를 상병수당 도입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의 70%를 상병수당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직장에 빨리 복귀해야 해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치료를 강요한다"며 "최근 대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비급여라 수익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흉터가 작고 입원 기간이 짧다는 메리트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상병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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