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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 "의료비로 가정 파탄"...건보 100%적용 병원 도입안 모색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7-03-06 11:54
내용없음 조회수 | 575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269&table=ar… [240]
김상희 의원, 17일 정책토론회 개최...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논의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가구 중 20.6%가 재난적 의료비(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소모)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주범은 바로 비급여인데, 이 비급여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62%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동시 적용) 금지원칙'에 대해 검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아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수행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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