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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정형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이유 ①] 박근혜 정부는 성과급으로 의료민영화 완수하려 하는가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6-09-22 15:25
내용없음 조회수 | 2,53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78 [1170]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이유 ①]

박근혜 정부는 성과급으로 의료민영화 완수하려 하는가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처럼 성과에 따른 연봉을 받고 경영실적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메커니즘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 답보 혹은 축소를 통한 공단의 실적 강화(흑자 유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남겨진 미충족 의료를 반영하는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재앙이고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과 마찬가지의 수익자부담 구조로 바뀌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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