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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성명]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4-06-10 16:14
내용없음 조회수 | 4,504  

 

 

- 성 명 -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오늘(610)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변경 공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나온 의료민영화정책의 핵심인 두 가지를 강행하겠다는 시도이다.

 

영리자회사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적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익이 배당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또한 이 영리자회사가 하는 사업이 병원의 부대사업이므로 실제로 의료비 폭등과 의료불평등을 가중시킨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배당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단순히 병원이 고가의 신형장비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도 그 장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과잉검사 및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단순한 장비 하나에도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헬스장, 보장구제조, 판매업, 건물임대를 통한 거의 모든 사업을 병원이 벌이게 될 경우 한국의료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근간조차 파괴 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병원자본에 종속되어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조차 더욱 침해당하게 된다.

 

 

이미 한국의 의료현장은 지난 20년간의 각종 영리화시도로 피폐화되어있다. 돈이 없으면 결핵 같은 법정전염병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반면, 피부-성형 왕국에 고가검사장비는 넘쳐난다. 이미 돈이 없으면 제대로 진료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병원의 90%이상이 민간병원인 현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인 현실, 그리고 의료인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교육받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을 철저히 돈벌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보다 병원산업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박근혜정부의 전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항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6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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