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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성명][인의협]408일 고공농성 차광호씨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5-07-09 16:12
내용없음 조회수 | 4,951  
   성명서_스타케미컬_차광호_2015.07.09.hwp (14.5K) [3] DATE : 2015-07-09 16:12:58

[성명]408일 고공농성 차광호씨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제(78) 스타케미칼 해고자 차광호씨가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다. 그러나 차광호씨는 고공농성을 마친 직후, 경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지금껏 고공농성자들 대부분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전례에 비추어 무리한 조치다.

우리는 차광호씨의 유치장 구금을 강력히 규탄하며, 차광호씨에 대한 제대로 된 건강상태 평가와 치료를 요구한다.

 

첫째. 차광호씨는 농성중 치료받은 곳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은 차광호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지정한 병원을 강제하고, 그 곳의 단순검사결과등을 근거로 그를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그러나 이 병원은 확인한 바로, 정신질환 전문 병원이었다. 또한 밤(오후8) 시간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기 어려웠다. 사실 차광호씨의 건강상태 평가는 특정 진료과목이 아니라, 모든 질환과 건강상태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는 차광호씨가 원한 과정이 아니다. 차광호씨가 원치 않는 병원에서의 진료야 말로 또 다른 인권침해라 부를 만하다. 차광호씨가 원하는 병원에서의 안정가료와 건강상태 평가가 우선 보장되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차광호씨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장기간 고공농성자의 건강상태를 불과 50분여의 검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거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그간 십여 차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그의 건강악화를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자주 가슴통증과 소화장애를 호소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흔한 건강검진에서 하는 내시경검사라고도 시행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심초음파 및 여타 검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세계최장의 고공농성자의 우선처치는 안정가료가 되어야 한다. 각종 검사는 차치하고, 안정가료와 심신안정까지 가로막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치료받을 권리박탈은 기본권 박탈이자 차별이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건강상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일주일에서 몇 달간 입원조사 받는 걸 보아왔다. 차광호씨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경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운 사람이 무려 408일간의 고공농성이 끝나자, 차디찬 유치장에서 첫날밤을 맡는 현실을 어찌 봐야 하나?

 

치료받으며 조사받을 권리는 부자들과 권력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온당히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이요, 명백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차광호씨가 불법해고에 맞서 이루어낸 복직합의와 그의 의기야 말로 우리사회의 등불 같은 가치라 생각한다. 이는 돈 있고 힘있는 곳에만 특혜가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움을 걷어낼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외로운 고공농성과 여론의 무관심에도 버틴 차광호씨에게 우리사회가 보여줄 마지막 양심은 무엇보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인권보장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경찰은 똑바로 처신하고, 상식과 법에도 맞지 않는 구금이 아니라, 즉각적인 병원이송과 입원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노동탄압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까지 탄압하는 패륜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7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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