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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기고] [전진한]‘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5-06-24 17:58
내용없음 조회수 | 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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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전진한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최종업데이트 2015-06-23 12:21:33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사과쇼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내려졌다는 점이다. 6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 삼성병원의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하생략... 전체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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