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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논평] 2019년 OECD 건강통계 보도자료 발표에 따른 인의협의 논평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7-26 14:37
내용없음 조회수 | 183  
   OECD_통계로_보는_한국의_보건의료.hwp (796.0K) [3] DATE : 2019-07-26 14:37:24

2019년 OECD 건강통계 보도자료 발표에 따른 인의협의 논평


-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감축이 필요하다.
-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가 대안이다.


1. OECD에서 공표한 건강 통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통계 자료는 건강수준,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의 통계를 담고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서 한국인의 건강수준은 다소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대수명이 82.7년으로 OECD내에서도 상위권이며, 영아사망률 또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살율의 경우도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극단적인 통계 수치들은 그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가들 중 가장 많이(연간 16.6번) 의사를 보고 있을 정도로 의사에 의지하는 보건시스템이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3명으로 전체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보는 것인지, 의사들이 환자들을 많이 보기 위해 걱정을 조장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건의료자원의 경우도 극단을 보인다. 한의사를 포함하고도 인구당 의사수는 천 명당 2.3명으로 OECD에서 가장 작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데도, 인구당 병상수와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들이 운용해야 할 MRI, CT등의 의료기기 수준도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노동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많은 의료 보조인력(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이를 떠받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상의료비의 증가율도 지난 몇 년간의 성장세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국민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8.8%)보다 낮은 7.6%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이 포함하는 가족간병비, 상병수당 등이 빠져있는 수치이기에 이를 포함하면 이미 평균에 근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파른 비용의 증가는 한국 보건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3. 이런 모든 문제점은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성 부재가 원인이다. 때문에 보건의료의 상품화, 영리화, 민영화 경향을 막기 힘들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지불방식 정책, 재원 관리, 시설과 인력소유 등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영리를 최우선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큰 규모의 병원이 선호되는 현재의 한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규제인 병상수 통제, 의료기기 허가제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병상수와 의료기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다시 환자들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해서 과도한 의료이용을 이끌었다.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이용해서 의료의 상품화와 과다 호객행위를 방치했다. 많이 팔고, 노동자에게는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이윤추구의 원리이다. 보건의료 재원 관리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 보도자료에서 누락한 민간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7년 기준 67.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100%인 나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민의료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시설과 인력소유를 통한 국가 개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나마, 영리를 위한 과도한 의료제공을 피할 수 있고, 환자를 위한 적절한 인원배치가 가능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이 5.4%, 병상 비율이 10.3%로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4. 이에 의료공공성 복원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강통계의 교훈이다. 우선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주치의제의 도입을 논의해야만 병의원은 많이 이용하면서도 건강하다고는 생각치 못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장비검사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낮은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수준을 개선할 기준마련을 통해 적정진료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OECD 건강통계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과 이를 실현할 의지를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9년 7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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