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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성명]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4-07-23 12:59
내용없음 조회수 | 4,044  

[성명]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어제(722)가 정부의 부대사업확대 입법예고 의견수렴기간 마감이었다. 수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이 마감일에 맞추어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건복지부 홈피는 다운되고, 팩스는 불통이 되었다. 어제 하루에만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에 서명한 사람이 50만명을 넘었다. 더 이상 평범한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국민건강보험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불행해질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첫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일부만 수정해서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 해서도 안된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리자회사설립을 부추키는 행위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에 있다.

 

둘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및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안정성 및 효용성은 없고, 오로지 IT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미 몇차례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백억의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것도 들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연구목적을 제외한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국민 세금의 낭비요, 결국은 재벌 배불리기다.

 

셋째.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서비스 사업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의료는 이미 상당히 영리화되어있고, 의료공급은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이나, 국민인식상 의료의 비영리성은 확고한 덕목이다. 민간주도의 의료체계가 폭주하는 것을 막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나서서 병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재인식하라.

 

지금 국민들은 의료인들에게도 의료민영화에 명확히 반대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국민적 소명에 부응하여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편법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도박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1472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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