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발표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잔여적 복지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건강보장 영역만 보더라도 2017년 빈곤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17.4%(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되지만 의료급여는 1,2종을 합해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 조차도 지난 10여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조 사각지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급속한 노령화와 대비되는 ‘부양 의무제’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사회 안전망 체계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맡아야 하는 의료 공공부조 대상이 고작 2.8%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는 의료 영리화로 유명한 미국의 10%-12%(주마다 다름)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 이를 해결할 기본 조건이 ‘부양 의무제’ 폐지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 장관의 적극적인 ‘부양 의무제 폐지’ 발언을 환영하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계획에 부양 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능후 장관은 원격진료(스마트진료)도 추진의사를 언급했다. 한국 의료제도에서 원격진료는 비용증가와 쏠림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공공부조 확대와 모순된다.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 접근권은 방문진료와 사례 관리자를 통한 대면진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한다.

2019년 4월 18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