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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선언]영리병원 허가철회를 위한 각계 각층 공동선언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3-12 13:29
내용없음 조회수 | 916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3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 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5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2의료제도 라는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일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승인된 건이리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고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313

선언 참여 명단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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