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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성명] 의무기록 무단열람보다 서울대병원 적폐의료진 징계가 우선이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1-15 10:50
내용없음 조회수 | 1,695  

[성명]



의무기록 무단 열람보다

서울대병원 적폐의료진 징계가 우선이다.



 - 서창석병원장, 백선하 교수 등을 해임하지 않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해결은 어불성설이다

 - 의무기록 무단열람으로 평의사 20여 명에게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 부과는 과도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계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평범한 의사 20여 명에게 면허정지 15, 벌금 100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대병원에서 특별한 보직이 없는 전공의, 전임의 등이고 징계 사유는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을 전후하여 고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문제로 알려졌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의 폭력 살인을 숨기기 위해 201511월 백남기 농민에게 연명 수술을 하고, 다음 해 9월 농민이 사망하자 '외인사''병사'로 날조한 서울대병원을 수차례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20176월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지만,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수치를 남겼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촛불 항쟁을 촉발해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까지 끌어낸 도화선이 된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로 몰락한 지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병원과 당사자들은 아직 건재하다. 우선 무의미한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오병희 전 병원장, 그 지시를 받아 수술하고 외인사병사로 위조한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내과적으로 개입하고 잘못된 사망진단서 작성에도 관여한 신찬수 전 부원장(현 서울의대학장), 백선하 교수와 함께 2016년 국정감사에 나와 그를 옹호하고 박근혜의 비선 실세들과도 연관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서창석 원장 등은 아직도 건재하고 일부는 오히려 출세까지 하였다.


   

반면 호기심과 실수, '병사'논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에 접근했던 평범한 의사들은 단지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정지 15, 벌금 100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운영진이 원칙대로 진료하고 교과서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면 당시 인턴, 레지던트들인 이들도 타과 환자의 기록에 이토록 많이 접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입이 열 개라도 환자의무기록에 함부로 접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는 개인 건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같은 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고 병원운영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만 줄 뿐이다.

 

 

그 때문에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현 정부가 서울대병원의 적폐 의사들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서 굳이 평범한 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면허정지라는 의사에게 치욕적인 징계를 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도 서울대병원으로 상징되는 공적 기관의 결정(‘병사사망진단서 왜곡)에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재갈 물리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대병원 적폐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평범한 의사들에게 부과한 면허정지 15, 벌금 100만 원을 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료계의 고질적 권위주의와 정치권 불나방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엄밀히 말해 환자 개인정보도 형식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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