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는 한반도의 방패가 아니라 전쟁의 도화선이다.

지난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며 사드배치를 완료했다. 소성리 주민과 평화지킴이 약 400명을 경찰병력 8,000명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사드배치를 완료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안보상황이 엄중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최선의 조치”는 되려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이미 온갖 무기들이 집중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비롯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매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항간에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나선 이들도 있다. 이에 북한은 ICBM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으로 응수해 더 많은 무기들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정략적 균형을 깨뜨려 전쟁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중국,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골프장 부지매입 과정부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을 무참히 밀어낸 1차 사드체계 배치까지 민주적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강행했고 환경영향평가를 추후에 실시하겠다며 입장이 바뀌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은 경찰 8천명을 동원해 400명의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9월 20일,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시민 조영삼씨가 분신, 사망했다. 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A5 크기 종이 4장 분량의 글에는 ‘사드 배치는 긴장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협만 가중시킨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미국에게 당당히 말하고 성공 기원한다’며, 사드배치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의사 단체로, 평화와 인권파괴가 동반되는 세상의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무기의 증강과 제제, 압박만으로는 현재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는 전쟁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제제와 압박이 아닌, 대화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드장비 지금 당장 철수하라. 둘째,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제제와 압박이 아닌 대화에 나서라. 셋째, 전쟁위기 불러오는 군비경쟁 중단하라.

2017년 9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