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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탄원서] 보안관찰법으로 재판중인 강용주선생님에 대한 탄원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7-04-26 16:07
내용없음 조회수 | 867  
   탄원서.hwp (28.0K) [4] DATE : 2017-04-26 16:07:14

탄 원 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귀하

 

사건번호 : 2017고단1698 보안관찰법 위반

 

피고인(피탄원인) : 강용주

 

탄원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표자 김정범박경남우석균이종우정영진정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7, 14 3

 

 

존경하는 재판장님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 보편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복무하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저희는 의사 강용주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담함을 금치 못해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군사독재 시절 전남대 의과대학에 재학하던 학생 강용주는 의학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 학생운동에 투신했습니다하지만 그 대가로 강용주는 당시 안기부에 의해 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끝내 거짓 자백을 하여 옥고를 치렀습니다비슷한 고초를 치른 학생운동가들 가운데에는 민주화 이후 정계에 진출하는 등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강용주는 달랐습니다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른바 전향서’ 쓰기를 거부해 14년 동안 감옥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의 옥살이를 견딘 강용주는 특사로 풀려나 늦깎이로 의사가 되었습니다동년배들보다 늦은 출발을 보상하려는 듯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업에 매진했고 자랑스러운 동료로 돌아와 주었습니다현재 의사 강용주는 서울 시내에 조그마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강용주를 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의사'라고 칭송하는 모친의 말은 우리 단체 의사들도 입을 모으는 사실입니다하지만 강용주를 옭아맨 굴레는 기나긴 수형 생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진 보호관찰 처분이 강용주가 지내는 모든 곳을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우리의 법체계는 또다시 강용주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강용주는 결코 진료실에서 긴급체포되고 재판에서 처벌을 선고받을 만큼 사회에 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저희 의사들은 오히려 강용주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바가 누구보다 크다고 여깁니다의사 강용주가 '전향서'를 쓰지 않고 지켜내려 한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용주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마땅히 있고강용주의 자유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 더욱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건강권을 옹호하는 우리 단체는 나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는 보안관찰법과 같은 반인권적인 법을 더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보안관찰법과 그것의 전신인 사회안전법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분단군사독재라는 역사적 비극이 잉태한 괴물이라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의 상식과도 위배되는 보안관찰법은 UN 인권위원회가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주장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구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살아남아 무고한 시민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는 점이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의사 강용주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이롭게 하려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지만보안관찰법은 오늘날에도 개인의 사회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저마다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고사람을 만날 수 있고,이동할 수 있어야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보안관찰법은 자신의 행적과 존재의 기반을 국가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하여 개인에게 사회적 안녕을 포기하도록 강제합니다자신의 사사로운 행적 하나하나를 국가권력에 공개하면서 그 개인이 반복적으로 겪어야 할 수치심과 절망감은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입니다이는 너무나도 부당한 2중 3중의 처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사 강용주는 불의한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려 했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습니다강용주가 국가권력의 가혹한 통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또한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법률심판제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7. 4. 26.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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