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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성명] 민선6기 서울시장 취임에 대한 보건의료 시민노동단체 입장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4-07-01 13:56
내용없음 조회수 | 4,324  
   박원순2기취임에_대한_입장.hwp (19.0K) [4] DATE : 2014-07-01 13:57:15

 

 

[성명] 민선6기 서울시장 취임에 대한 보건의료 시민노동단체 입장

 

시민이 체감 가능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서울 36.5’+를 기대한다.

    - 박원순 2기 시정은 지속적인 서울의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

 

 

 

오늘 71일부터 박원순시장의 2기 시정이 시작된다. 서울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되었다. 시민을 위한 번듯한 공약 하나 없이 네거티브 실력만을 보여준 상대 후보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지속적인 서울의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에 박원순시장의 2기 출범을 축하하며, 아울러 이제는 박시장이 서울시민들이 보여준 믿음에 답해야할 차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박원순시장이 지난 2년 반의 재임기간 중 보여준 시정은 전임 시장들이 보여주었던 청계천복원공사와 한강르네상스사업 같은 토건 정책 중심의 업적 과시용 전시행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첫 시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그 차이는 확연하였다. ‘건강서울 36.5’라는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서울시 보건정책의 방향성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서 지역간 건강불평등해소를 초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확대에만 치우쳤던 기존의 보건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정책의 초점이 사람과 시민에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서울의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에서 보여 주듯 서울시민들은 변화를 위해서 박 시장에게 4년간의 임기를 허락하였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2기 시정은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서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관련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정의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 제안과 결정, 집행과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설치를 주장하였던 서울시 건강위원회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된 점이나, 선거 공약에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보건의료 건강분야 공약이 미흡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적으로 ‘9대 정책제안을 하게 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2기 시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시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지난 1기 시정 출범 당시 박 시장은 모두가 건강한 서울’, ‘건강격차 없는 서울을 표명하였고, ‘건강서울 36.5’ 공공의료마스터풀랜을 마련하고, 진주의료원 페업사태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공의료강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1기 시정 동안 이러한 의지가 예산과 사업으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맞물려 보건의료의 영리성은 더욱 가속화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2기 시정은 보편적 의료보장’, ‘필수의료 제공’, ‘영리성 배제를 핵심 가치로 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보건의료영역에서도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의 강화는 시민들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소를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건강과 돌봄, 복지 등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 자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를 민관협력의 복지허브기구로 만든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지역주민의 의료를 책임지고 지역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기 시정이 보여준 2년 반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건강증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박원순 시장의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2기 시정의 출범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향후 2기 시정 동안에도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우리가 감시와 비판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471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서울지역의료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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