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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의견서] 백남기씨 사망진단에 대한 인의협 의견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6-09-26 20:22
내용없음 조회수 | 4,633  

백남기씨 사망진단에 대한 인의협 의견서

 

 

1. 사고발생일인 2015년 11월 14일부터 사망일인 2016년 9월 25일까지 백남기씨를 수술하고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은 담당전공의 명의로 사망원인을 (가)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가)의 원인 : 급성신부전, (다)(나)의 원인 : 급성경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명시하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과 「기타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년월일」은 모두 공란으로 남겨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진단서등 작성·교부지침>(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2014)지침에 따른 것이다.

1) 사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기록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직접사인 : 심폐정지는 불필요한 언급이다. 그렇다면 (가)직접사인 : 급성신부전, (나)(가)의 원인 급성경막하 출혈, 이렇게 2단계만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사망의 종류는 원 사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성경막하 출혈이 원 사인이라면 이 질병의 발생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이므로 외인사로 구분되어야 한다.

3)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부분에서 급성신부전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급성경막하 출혈 부분은 317일이라고 명시해 주어야 한다.

4) 「기타의 신체상황」에는 직접사인과 무관하지만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사망의 과정을 촉진하는 등으로 사망에 관여한 질병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두개골, 안와, 광대활 골절을 적는 것이 필요하다.

5) 급성경막하 출혈이 원사인이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년월일」 역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최소한 원 사인이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이라고 기재되고, 병사/외인사 구분에서는 외인사로 기재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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