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빅데이타 분석센터’ 앞에서 ‘박근혜정부 탈법적 개인의료/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공단․심평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공보험인 국민건강정보로 모은 정보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2. 이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타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본격화되었다며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 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등이 공개됐고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 3자 제공이 금지돼 있기에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라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기에 이러한 조건에서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해 얼마든지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4. 보건의료인인 이들은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 있는 이런 저부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집적된 의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나 기업에게 동의도 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되물으며,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 붕괴는 환자 진료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 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공개질의서